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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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 1 명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기종 1 조중한 1 박우동 1 윤종현 1 최동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도12180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0하,1388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5. 21. 선고 2008고정720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723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8하,1494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, 2005. 3. 31.
 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도7464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3다4815, 4822, 4839 판결
  [임금][공2003.10.1.(187),194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1년